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도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다. 총 68억 15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억 5400만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총 6억 원을 편성했다.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는 826억 원

방통위는 차별 없는 디지털 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에 44억 5800만 원을 증액했다. 총 201억 7600만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23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기 위해 47억 원을 편성했다.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과 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억 1700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 27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 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억 9300만 원을 증액했다. 12억 5600만 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226억 원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 8500만 원을 증액해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46억 62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 900만 원)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억 9100만 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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