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며 "국회에서 개편안을 내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OECD 38개국 중에 14개국이 그것도 북구 중심 나라들에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 평균이 26%"라며 "이를 낮춰야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 국민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이라며 저항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면 최고 60%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례로 삼성 일가는 지난 2020년 이건희 회장의 별세후 상속세 12조 원을 부과받고,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 중이다.

최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식 2조 6000억 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55%이지만 미국과 영국은 40%다. 일본은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고 주장하지만 높은 우리의 상속세가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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