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원칙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최종으로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ㅑ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 3월 5일 대학 측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삭발을 하고 있다. 강원대 의대 교수협의회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박 차관은 “올해 인턴에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하면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 행동으로 근무하지 않은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박 차관은 또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하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발표된 의대 정원(5058명)에서 비수도권 27개 의대 비중은 72.4%(3662명)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들의 사정상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당장 대폭 올리긴 어렵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 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 여건을 봐가며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와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중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현재 지방 의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강원·제주는 20%)로 선발한다.

박 차관은 “어제 발표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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