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복지부 “100개 병원 8816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전체 71.2%”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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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2:55 | 최종 수정 2024.02.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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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 결과(20일 밤 10시 기준),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7813명이 근무지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아직 없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공의 총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박 차관은 “의협 비대위 성금 모금과 관련해 어제(20일) 공문이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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