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직공직자 대부분이 국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해 민간 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최근 6년간 가장 많이 취업한 기업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회견을 열고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국회 공직자는 국회의원,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이다.
국회의사당 정문 입구 근처에 있는 해태상. 사이렌스 DB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직자와 민간 기관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경실련 조사 대상 기간 국회에서 취업심사 대상 438건 중 427건(97.5%)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을 넘는 239명이 민간 기업으로 취업했다.
주요 기업 그룹별로 분류하면 쿠팡이 16명(보좌관 15명, 정책연구위원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 11명, SK 10명, 삼성 9명, KT 8명 순이다.
경실련은 "국회는 입법·예산·국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 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정경유착·전관예우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의 취업 승인 요건 강화, 직무 관련성 심사 강화, 심사 결과 발표 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