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최순실(최서원) 은닉재산 수조 원"···안민석 민주당 의원, 첫 재판서 '공익 목적' 명예훼손 혐의 부인

“유튜브 방송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자금 세탁 수사해”

정기홍 승인 2024.04.23 18:44 의견 0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중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측이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돼 불출마한 상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1차 공판에서 안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익·공적 선상에서 한 발언이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 2016년 11월 라디오와 유튜브에 출연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산이 지역구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의원실

최서원 씨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 쓴 고소장 중 일부. 정준길 변호사

당시 안 의원은 라디오와 유튜브에 출연해 “최 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 원에 이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가 (2016년) 6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최 씨는 이에 대해 2019년 9월 “안 의원이 4선 의원의 신분을 악용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한 보수단체도 2017년 같은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가. 이를수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안 의원은 최 씨가 독일에 숨긴 재산을 확인한다며 독일을 방문했지만 독일 검찰이나 외국 방산업체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안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두 고소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의 전체적 내용과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안 의원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전체적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2017년 1월 프랑크푸르트 검사를 면담할 당시 최순실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 발언 이후인 2016년 12월 검찰에서도 최 씨 모녀에 대한 수사 공조 요청을 독일에 접수했고 일부 자산을 압류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됐다”며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 등 공적 연장 선상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최서원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한편 5선 의원인 안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도 오산시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해 6선 도전에 실패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