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 알 권리와 판결 불복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TV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오는 15일 이 대표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1심 선고를 내린다. 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25일 예정돼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TV

추 원내대표는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한다"며 "만약 이 대표가 TV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gmail.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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