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은 2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도 탄핵안에 적시됐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수사팀 교체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들의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급선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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