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 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에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한국 등 12국뿐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TV

권 위원장은 현행 상속세 체계에 대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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