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탄핵’을 시사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보면 상념에 잠겼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이 8명 헌법재판관 중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델리TV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탄핵 기각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라고 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다”며 “심지어 경제수장이 국난상황에서 자신의 잇속을 먼저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며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