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기각에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는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즉 '구성권 침해'는 위헌이지만, '임명 여부'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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