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불필요한 쌈짓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하면서 한 말이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재명 대통령실에 무려 82억 5100만 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제출했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4개 기관 특활비를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삭감했던 예산을 사과 한마디 없이 1년 만에 원상 복구했다"며 "내로남불 예산안"이라고 발끈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했다가 되살린 예산을 중심으로 맹공에 나설 태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로 82억 5100만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격려금·축의금·조의금·전별금이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국가안보실의 보안 활동 등에 쓰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였던 지난해 11월 예산 심사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와 관련해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거나 "없어도 국가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돈"이라며 제출된 8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삭감됐던 검찰·경찰·감사원·기획재정부 등의 특활비도 예전 수준으로 복구했다.

수사기관 특활비는 마약·사이버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 쓰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80억 원, 경찰 32억 원, 감사원 15억 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0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 72억 900만 원, 경찰 32억 원, 감사원 15억 원으로 삭감 이전 수준으로 올렸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민주당은 '특활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삭감하더니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내로남불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또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반 토막 냈던 기재부 예비비(2조 4000억 원)도 다시 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26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이라는 내부 자료를 만들어 삭감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이를 막을 방도가 전혀 없다.

앞서 대선 직후인 지난 7월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었다.

한편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하면서 시작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었다. 올해(673조 원)보다 8.1% 증액됐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