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의사 인력이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급 추계 결과가 정해진 것이다.
이 수치도 의료계 반발에 사전 논의된 의사 부족 3만 6000명에 비해 줄어, 앞서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 의대 증원 수치가 얼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5년간 1만 명을 늘리려다 좌초됐다.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30일 향후 의사 인력 부족 추계 결과를 발표한 의료혁신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 로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계를 확정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 파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따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결정 권한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갔다. 보정심은 내년 1월 회의를 열고 정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매년 500명 안팎의 증원 관측 속에 이 결과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추계위가 제시한 기초모형 결과에 따르면 2040년 의사 수요는 14만 4688~14만 9273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공급은 13만 8137~13만 8984명에 그쳐 격차가 5704~1만 1136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5년 기준으로는 수요 13만 5938~13만 8206명, 공급 13만 3283~13만 4403명으로 부족 규모가 1535~4923명으로 추정됐다.
앞선 11차 회의에서는 ‘최대 3만 6000명 부족’ 전망이 거론됐었지만 의사 단체의 반대로 부족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추계위는 "수요 추정 과정에서 사용하던 시계열 모형 가운데 과대 추계 가능성이 제기된 모형을 최종 채택에서 제외하면서 부족 규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11차까지는 서로 다른 시계열 모형을 이중 적용해 수요 범위를 넓게 제시했지만 최종 회의에서는 "과대 추계 경향" 지적을 반영해 1개 모형만 채택하고 여기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근무일수 가정도 일부 조정됐다.
추계위는 "이번 산출이 현재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에 기반한 결과"라며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수급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의사 근무일수 변화,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함께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향후 절차는 보정심으로 넘어간다.
복지부는 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보정심은 29일 1차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과 심의 기준을 논의했고, 내년 1월부터 회의를 집중 개최해 정원 규모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원 결정이 늦어질 경우 입시 전반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수급추계위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보정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