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28일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옥. 네이버 제공

이 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건강기능식품 '가짜 후기'를 적발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네이버 등 거대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면서도 법적·사회적 책임을 요리조리 빠져나간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인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는 또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며 “이게 모두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네이버 뉴스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서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 이용해 대규모 여론 조작을 감행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친 드루킹 사건 때도 책임을 피해 갔다"면서 "항간에는 네이버 보안팀이 드루킹 같은 대규모 여론조작 몰랐을 리 없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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