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5G 중간요금제 발표, 리브엠 알뜰폰 진출 긍정적"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23 22:28 | 최종 수정 2023.04.24 03:43 의견 0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새로 내놓은 5G 중간요금제와 KB국민은행 리브엠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최근 언론과 만나 “최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많이 넓혀지는 등 나름대로 진일보한 요금제가 나왔다. 리브엠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봤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착수회의' 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박 차관은 “SK텔레콤은 처음으로 중간요금제를 세분화했다는 점이 새로웠다. LG유플러스는 중간요금제 세분화도 있지만 시니어 요금제에서 연세에 따라 자동으로 옮겨간다는 게 새로웠다”고 평했다.

이어 “5G 요금제와 관련해 간담회 때 나온 얘기들을 보면 ‘시작하는 요금이 (6만원대여서) 높다’, ‘부담스러운 건 여전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며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 시작한지 4~5년이 되어가는 만큼 요금 시작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소비자의 평균 사용 데이터, 음성통화, 문자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문제는 일부 접촉하거나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있지만 성숙된 건 없다. 이 기회에 알뜰폰이 이통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리브엠 등 금융권 업체들이 알뜰폰 시장 진출 때 원가 이하 도매대가 판매 금지 등의 규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도 점유율 제한 등 다른 건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업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영업을 제한할 생각도 없다”며 “알뜰폰 업계가 이통3사와 경쟁할 정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 투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 요금제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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