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5G 중간요금제 발표, 리브엠 알뜰폰 진출 긍정적"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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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22:28 | 최종 수정 2023.04.2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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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새로 내놓은 5G 중간요금제와 KB국민은행 리브엠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최근 언론과 만나 “최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많이 넓혀지는 등 나름대로 진일보한 요금제가 나왔다. 리브엠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봤다.
박 차관은 “SK텔레콤은 처음으로 중간요금제를 세분화했다는 점이 새로웠다. LG유플러스는 중간요금제 세분화도 있지만 시니어 요금제에서 연세에 따라 자동으로 옮겨간다는 게 새로웠다”고 평했다.
이어 “5G 요금제와 관련해 간담회 때 나온 얘기들을 보면 ‘시작하는 요금이 (6만원대여서) 높다’, ‘부담스러운 건 여전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며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 시작한지 4~5년이 되어가는 만큼 요금 시작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소비자의 평균 사용 데이터, 음성통화, 문자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문제는 일부 접촉하거나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있지만 성숙된 건 없다. 이 기회에 알뜰폰이 이통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리브엠 등 금융권 업체들이 알뜰폰 시장 진출 때 원가 이하 도매대가 판매 금지 등의 규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도 점유율 제한 등 다른 건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업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영업을 제한할 생각도 없다”며 “알뜰폰 업계가 이통3사와 경쟁할 정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 투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 요금제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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