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이 라면 가격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권고성 발언을 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해 9~10월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서울 강서구 가양점 라면 매대 모습. 정기홍 기자

이어 추 부총리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선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하겠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서 오르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며 곧이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련 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엔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비교해 대환할 수 있는 방안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재정 정책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성이나 나랏빚 걱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방만하게 재정 운용하는 것은 종국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 가만히 있어도 재정 건전성이 더 위험해지므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와 관련해서는 "민생이 어렵지 않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경이 아니어도 방법은 있다"며 "국세 수입이 수십조 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했고, 저희도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3분기 이후 서서히 좋아질 것이고, 경상수지는 5월 이후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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