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설해 야당의 의혹 공세에 대한 맞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추진한 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값과 관련됐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직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국 도로정책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응 TF를 지난 8일 만들었다. TF에는 서기관급 팀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도로국 직원들이 지원 근무한다.

동부경기 지역 숙원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종점으로 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 수요로 인해 교통혼잡이 심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 등 양평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신규 도로다.

국토부 제공

논란이 된 것은 정부가 당초 추진하던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27.0㎞ 도로 대신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고 도로를 2㎞ 확장하는 내용의 대안을 추진하면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변경된 도로 노선이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김 여사 측이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에 대한 설명을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와 계획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고, 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인 면을 종합 평가해 최적의 노선을 정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양평군이 최우선으로 요청한 '강하 나들목'을 만들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노선을 바꿨다고 밝혔다.

경기 양평군에서 회신(2022년 7월 26일)한 고속도로 노선(안). 국토부는 양평군에서 최우선으로 요청한 강하IC를 반영해 최적의 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제공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이상 국토부 제공

특히 기존 노선보다 교통 수요 분산에도 더 효과적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종점인 양평 분기점의 위치를 바꾸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평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양서면 분기점(JCT) 지역. 왼쪽 원은 JCT가 접속되는 부분, 우측의 빨간색 선은 JCT가 설치되는 가상의 모습이다. 국토부 제공

강상면 분기점(JCT) 지역.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다만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나온 노선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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