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여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61조 원에 이르고 카드사가 벌어들인 수수료도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세금이지만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9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2023년 7월까지 6년여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은 총 1579만 9905건에 금액만도 61조 2731억 6003만 7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2만 10건(6조 5998억 4461만 6천 원) ▲2019년 280만 3937건(7조 3236억 4256만 7천원) ▲2020년 261만 2813건(9조 5618억 3943만 6천원) ▲2021년 250만 3738건(11조 9663억 2483만 8천원) ▲2022년 313만 5937건(16조 4601억 4175만 1천 원)이다.

지난해 카드 납부 국세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건수 222만 3470건, 9조 3613만 6682만 9천 원으로 지난해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납부 실적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국세 납부 건수는 1억 7677만 1123건으로 이중 카드 납부 비중은 7.7%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7.6%→2019년 8.2%→2020년 7.7%→2021년 7.2%→2022년 7.7%로 지난해부터 카드 납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카드사별 국세 납부 실적을 보면 신한카드가 313만 9459건(10조 3704억 119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삼성카드 260만 3101건(8조 7490억 5383만 9천 원) ▲국민카드 245만 9206건(8조 3389억 5642만 3천 원) 등의 순이다.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제 12조의 1) 및 시행령(제9조의 5)에 따라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다.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로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무려 총 4821억 918만 8천 원에 달했다.

또 카드사가 벌어들인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517억 5585만 3천 원 ▲2019년 574억 5523만 2천 원 ▲2020년 751억 6715만 2천 원 ▲2021년 941억 4595만 3천 원 ▲2022년 1298억 9465만 2천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736억 9034만 6천 원이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 6970억 원이며, 당기순이익만도 10조 731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따박 따박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계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