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의 장기화로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이 큰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금리 인하가 요구되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353만건→2021년 404만 8000건→2022년 454만 7000건→2023년 9월까지 453만 7000건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개 은행 중 국민·우리·신한·하나·SC·산업은행은 9월 말 결산 전이어서 8월 말 수치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는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의 77.6%(대출건수 기준)나 차지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86조 1000억 원→2021년 423조 원→2022년 442조 7000억 원→2023년 9월 말 448조 9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그만큼 사업장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87조 8000억 원(8월 말 기준)이며, 대출건수는 농협은행(74만 건, 9월 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대출건수 119만 7000건에 대출잔액 147조 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95만 1000건, 잔액 105조 8000억 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과 맞물려 금리도 오르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

실제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지난 2020년 2.70%→2021년 2.92%→2022년 4.87%→2023년 9월 말 5.02%로 증가하고 있다 .

하지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금리는 2020년 2.70%→2021년 2.94%→2022년 4.96%→2023년 9월 말 5.21%로 증가 폭이 더 가파르다.

올해 9월 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토스뱅크로 7.79% 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 6.08%, 씨티은행 6.06%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높아지고, 이는 개인사업자와 나아가 가계 부채 증가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리가 금융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평균 금리가 이미 7%대까지 진입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에 금융위원회는 4분기 내 대출이자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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