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이용 규제를 혁신적으로 고쳐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울산시 그린벨트(파란색 표시) 현황도. 울산시

윤 대통령은 먼저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물이었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전략사업’에 포함되는 부지는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 이용 규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 뿐 아니라 농업 기술 자체로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개선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경기 군포시 농심 수직농장 연구소를 방문해 스파트팜으로 기른 상추를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어 “산업단지나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전수조사를 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