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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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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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내년도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최다은)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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