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정계선·조한창 후보자가 임명됐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됐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서 국무위원 간담회 후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KTV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이다.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10월부터 국회 선출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의석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한 후보자만 임명했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여야 합의 때까지 모두를 임명 보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가 이런 입장을 밝히자 탄핵소추해 직무가 정지됐다.
최 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안은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의결해 정부로 보내온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들이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등으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이날 4번째 보낸 김건희 특검법안도 위헌으로 본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법안과 구조가 유사해 위헌이라고 보았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음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난 주말 제주 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유가족 지원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족을 위로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항공기 추락 사고 수습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24년 말 환율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외신,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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