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된 지방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사들인다. LH가 지방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대 수준인 2만 1000여 가구에 이른다. 또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에서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전경. LH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 부문의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건설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데다 올해도 건설 부문에서 -1.3%의 역성장이 예상되면서 긴급히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개선을 위해 LH에서 ‘악성 미분양’ 물량 중 상당수를 사들이도록 했다.
LH는 이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뒤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비만 내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5000가구 이상의 악성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디딤돌대출에서 적용하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인 12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올 상반기에 18조 5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