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강화하는) 세재 개편안을 공개 지지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1일 증시가 폭락하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황급히 재검토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 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정부는 국정 전반의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주가가 폭락하자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