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국힘 “송영길도 곧 복당하겠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 무력화 위해 탈당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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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14:22 | 최종 수정 2023.04.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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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 입법)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 의원은 당시 무소속 여야 의원이 없어 탈탕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포함됐고, 민주당 의원 3명과 함께 회부된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의힘도 누군가가 탈당해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당시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위장탈당 민형배 의원이 복당한다고? 이런 식이면 중대 결심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얼마 전 민 의원의 복당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지금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응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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