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장관, 이재명 '불체포 포기' 발언에 "여러 차례 약속…실천이 중요"
"방탄국회 열지 않거나 당론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0 18:11
의견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불체포 권리 포기'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비롯해 여러 차례 불체포권 포기를 공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관련) 사건에 대해 4번에 걸쳐 실제로 방탄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 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다.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불체포 권리 포기를 밝힌 것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걸 본인 스스로 가정하고 한 말씀"이라며 "제가 거기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중요한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 있어 이제와서 불체포 권리 포기를 밝힌 것은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차고 넘친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증거 관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취합해서 설명드렸다. 그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국민들은 돈 30만원 받고 구속되는 것,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 아닌가. 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은 '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데 대해서는 "양면이 다 있는데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 실제로 범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피해자와 일반 예방적 효과(도 있는데), 이런 양면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며 "좋은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말할 부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