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예우 업체와 용역 계약을 전면 중단한다.

해외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LH 전관업체 용역 절차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파라과이 페냐 팔라시오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이 지시로 LH 전 임직원인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안을 발표한다.

LH가 지난 7월 말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간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 등 6건 모두 LH 전관 업체가 입찰을 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이 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규모는 모두 2335억 원이다.

LH는 이와 관련해 이달 초 자체적으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과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지닌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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