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법인세 등 부담이 줄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자 이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곧바로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또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종 청년 지원책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해 지원 대상을 작년 12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이자율이 같도록 정부가 지원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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