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최소 2만 6000가구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하기로 확정했다. 분당이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산본·중동이 각각 4000가구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기 신도시별로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1~2개 구역(2000~4000가구)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만 3000가구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추가돼 최대 3만 9000가구가 될 수 있다.

선도지구 제안서 접수는 오는 9월에 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의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다.

다만 구역별로 주택 호수가 다르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 물량을 초과할 수 있어 신도시별로 1, 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2만 6000가구)의 50%인 1만 3000가구를 넘지 않도록 했다.

실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개별단는 600가구에서 7000가구로 천차만별이다.

선도지구 선정 평가 항목과 배점을 보면 '주민 동의'가 60점으로 가장 높다. 이어 세대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는 10점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량평가뿐 아니라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개발안을 받아 정성평가도 하도록 했다.

이상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한다.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행 계획 및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에 도시별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시장 동향,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계적, 순차적 정비를 통해 정비 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습 상황과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 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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