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30명 사상 참사 1심 선고..."현장소장 7년6개월, 감리단장 6년"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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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16:14 | 최종 수정 2024.05.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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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침수로 30명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판 1심에서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에게는 6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55) 씨와 감리단장 B(66) 씨에게 각각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현장소장에게는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형법 규정상 최고 형량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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