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최근 '오물 풍선',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위한 후속 절차다.

국가안보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효력정지 안건이 의결되는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대북 심리전 수단의 하나이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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