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미 방위비협상 타결…2026년 1조 5192억 원
내년보다 8.3%↑…2030년까지 5년간 협정 유효
연 증가율,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 적용…5% 상한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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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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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한미 양국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가 부담하는 2026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4월 말부터 5개월여간 8차례 회의 끝에 합의했다. 11월 미국 대선 때문에 속도를 냈다.
협정은 매년 증가율 산정 때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고,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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