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 됐다. 하지만 여당에서 4표가 이탈됐다. 8표만 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극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시켜 자동 폐기 됐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엔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3개 법안을 재표결 했다.
표결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최종 부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이었다. 채 상병 특검법 폐기는 이번이 세번째다.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고 야당·무소속 의원은 192명이다. 야당·무소속 의원 모두가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에 104명이 반대해 국민의힘에서 4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개 법안 통과엔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찬성이 필요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개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5당이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모두 부적절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도 명시했다.
하지만 너무 야당 측 주장만 들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게 했다.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포함 총 두 차례,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차례 폐기됐다. 야당은 10월 국정감사 기간이 지나면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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