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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