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온갖 불·편법으로 자녀와 지인을 상시 특혜 채용한 비리행태가 드러난 가운데, 이번엔 대부분의 사업을 수의계약 한 사실이 드러났다. 5년여간 총 7774건에 2000억 원이 넘는다.

선관위는 최근 조직의 총체적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 수의계약이 친·인척과 지인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상당수의 수의계약 내용이 선관위 조직 기능과 는 거리가 있는 단발성 행사나 용역 등으로 검경의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강민국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입수한 '2018~2023년 5월 중앙 및 17개 지방 선관위 수의계약 체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약 건(9354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계약의 83.1%(7774건)에 달했다.

선관위 전체 계약금액 3984억 1857만 원 중 수의계약 금액은 2009억 원(52.5%)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와 17개 지역 선관위로 구분해 보면 중앙선관위의 경우 계약 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계약(3483건)의 65.9%(2276건)이었으며, 17개 시도 선관위의 경우에는 전체 계약건수 5871건 중 수의계약이 5270건으로 93.6%나 됐다.

수의계약 중에 선관위 예산배정 목적과 거리가 있는 콘텐츠 제작에 예산을 투입한 계약 건도 다수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2월 ‘20대 대선 기획취재 콘텐츠’ 제작과 ‘투표참여 독려 필러영상’ 제작으로 옹달샘에 5800만 원 용역계약을 했는데 이 영상들은 한국선거방송에 단 하루만 방송하고 위원회 유튜브에 올렸다.

다음으로 서울선관위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홍보 목적으로 ‘드론라이트쇼’ 용역에 4380만 원의 용역 계약을 했다.

코로나19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재·보궐선거 홍보에 드론쇼를 여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또 수의계약 요건인 2000만 원을 충족하기 위해 각각 다른 3개 회사에 기획·제작, 홍보물 항공 촬영, 음원 제작 등 3개 계약을 한 의혹이 있다.

전남선관위는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맞아 2022년 2월21일 '여수 밤바다 투표참여 콜라보' 선거 조형물을 여수 앞바다에 제작하는 계약을 4200만 원에 했다.

조형물은 4개월가량 전시 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직후 철거됐다. 일회성 조형물에 42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2023년 단발성으로 '제1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유권자 참여의 주권의식 확산을 명목으로 유권자 공감 소통 연극을 제작, 상연하는 용역 계약을 1천만 원에 수의계약 하고, 2023년 5월 13일 단 1회에 걸쳐 마산 예술센터 시민극장에서 연극을 공연했다.

문제는 연극 관람 인원이 고작 94명으로 이 중 일반 관람객은 50명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관객 중 32명은 경남교육청 직원, 10명은 선관위 직원, 2명은 선관위 초빙교수였다. 즉 예산 대비 1인당 106만 원이나 되는 비싼 연극을 관람한 셈이다.

더욱이 일부 선관위는 유찰 후 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특정 업체를 반복해 용역계약을 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2018∼2023년 6월 현재까지 ㈜비투엔과 14회에 걸쳐 총 99억 5925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으며, 유찰 후 수의계약은 8개 계약 98억 4198만 원으로 계약의 공정성에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

강민국 의원은 "감사원에서 적발된 전·현직 직원의 채용비리가 확인된 선관위는 과도한 수의계약과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위의 임무 및 예산 항목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성이 의심되는 용역계약, 특히 일관성 없는 이벤트성 용역으로 점철돼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 의원은 “감사원 등의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가 위헌이라는 현실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선관위에 대한 국회 등 외부기관의 엄격한 검증과 함께 헌재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며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선관위의 이 같은 비리에도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