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경고 발언을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헌재법에 위헌 확인되면 취지에 따라 처분 하는 게 의무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헌법 위에 있다”고 했다.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톤을 높였다.
이어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