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자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 가격 통계를 100여차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 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 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 통계)를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 건물 전경. 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2018년 1월~2021년 10월 총 102차례나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집값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한국부동산원에 주중치(작성 중인 통계) 등을 사전에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은 작성 중인 통계는 원칙적으로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며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처음으로 서울 양천, 경기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가 주간 변동률을 바꾸라고 외압을 시작했다.

이어 청와대는 2018년 8월24일 서울 지역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와 8·27 부동산대책 등을 반영해 속보치·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또 2020년엔 '7·10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속보치(0.12%)가 전주(0.11%)보다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의 압박을 받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변동률을 0.09% 이하로 맞추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통계 측정 방식 개선’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이 표본보정을 한다며 표본가를 조작하거나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2019년 1월 표본 1만2615건, 2020년 1월 표본 1946건의 가격을 오른 시세대로 일괄 입력하면서 전기와 비교해 변동률이 높지 않도록 이미 확정·공표된 전기 표본가도 일괄 상향했다. 전산데이터를 조작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소득주도성장'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서도 통계 조작과 비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득 분야 통계에서는 2017년 2~4분기와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 결과를 왜곡했다.

통계청이 2017년 2~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에서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표본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고용 부문 통계에서는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과정에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당초 통계청은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가집계에서 비정규직(기간제) 급증이 단시간 취업자 증가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비정규직 급증의 주 원인은 조사방식(병행조사) 문제 때문이라며 전년도 수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대통령실 요구를 반영한 보도자료를 수정 후 발표했다.

감사원은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하게 업무룰 처리한 대통령비서실·국토부·한국부동산원·통계청 관련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 인사자료 통보(17명) 등을 했다.

또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