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사면을 요구해온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주장한 윤 전 의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전 정부에서 집단 파업을 벌였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의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구속됐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혁신당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 윤미향 전 의원. 윤 전 의원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그룹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첫 특사에서 ‘대선 청구서’에 응답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하는 명단에 들어 있었다.
여야의 ‘사면 거래’가 이번 특사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가 공개한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대표,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포함됐다.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국회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복권 대상자에는 윤건영 의원과 심학봉·송광호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경제인 16명도 사면을 받았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가 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 다음은 주요 사면 대상자이다.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국(前 국회의원), 홍문종(前 국회의원)
정찬민(前 국회의원), 백원우(前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前 국회의원), 형현기(前 대통령실 행정관)
▲형선고실효 및 복권
윤미향(前 국회의원), 최강욱(前 국회의원)
유진섭(前 정읍시장), 박우량(前 신안군수)
이용구(前 법무부차관), 조희연(前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前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前 동양대 교수)
▲복권
심학봉(前 국회의원), 송광호(前 국회의원)
윤건영(現 국회의원), 은수미(前 성남시장)
송도근(前 사천시장), 이제학(前 양천구청장)
김종천(前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前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前 환경부장관), 문형표(前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前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前 부산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