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복권···윤석열 대통령, 1219명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주요 명단]

정기홍 승인 2024.08.13 12:49 | 최종 수정 2024.08.13 21:17 의견 0

정부는 13일 광복절을 맞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총 1219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특별사면이다.

경남도지사 시절인 2018년 김경수 도지사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선거 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보수 진영에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다. 김 지사도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2022년 2월 이른바 문화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

이후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었다.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 55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다음은 광복절 특사 주요 대상자다.

□전직 공직자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 △강신명(전 경찰청장) △이철성(전 경찰청장) △정철수(전 경찰청 대변인) 김성근(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박화진(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형 선고 실효 △김재원 전 경찰청 홍보담당관

◇복권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조현오(전 경찰청장) △현기환(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재찬(전 공정거래위원장) △원유철(전 국회의원) △엄용수(전 국회의원) △노철래(전 국회의원) △염동열(전 국회의원) △박상은(전 국회의원) △신학용(전 국회의원)
△권오을(전 국회의원) △송희경(전 국회의원) △이군현(전 국회의원) △홍일표(전 국회의원) △황주홍(전 국회의원) △박종희(전 국회의원) △박준영(전 국회의원) △김시환(전 충남 청양군수) △권선택(전 대전시장) △이기하(전 오산시장) △최조웅(전 서울시의원) △김재열(전 울산시의원) △김금용(전 인천시의원) △조주홍(전 경북도의원) △유영구(전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전 국기원장) △최동열(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경제인

◇잔형 집행 면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복권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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