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또 다시 비판했다.
오 서울시장은 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에 따른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서울시 부담액은 3500억 원이고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총 5800억 원에 달한다”며 “문제는 서울시 부담액 3500억원 전액을 지방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실상을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 두 번째 추경안으로 1조 799억 원을 더 편성해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쿠폰 발행이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시 예산은 52조193억원으로 불어난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지만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가 시의회에서 소비쿠폰 정책을 비판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도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 정책의 국고 보조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90%를 마련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만 국고 보조율 75%를 적용했다. 이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소비쿠폰 재원의 25%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정부·국회에 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