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려 외국인의 입국 문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안 포고문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서명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엑스(X) 계정에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 백악관 X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만 발급한다.
기본 3년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이 비자를 발급받으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금은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청원서 제출비 780달러 등 단순 신청비는 약 1000달러대다.
하지만 이번 포고문에 이런 H-1B 비자 수수료를 1년에 10만달러로 크게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체류 기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대 6년까지 적용되며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처음 신청이든 갱신이든, 회사가 판단해야 한다. 이 인력이 정부에 ‘연 10만 달러’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지”라며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것이 이민 정책의 핵심”이라며 “미국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 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H-1B 비자는 중국·인도인 비율이 높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속 언급해온 새 미국 영주권 비자 ‘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골드카드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