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가지며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를 차질 없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 보고 후 서울용산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를 비치하거나 보전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선 무관용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추후 현장 조사도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률 사항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보조금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적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9일부터 한 달간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점검에서 63.3%(327개 중 120곳)의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대 노총인 민노총은 75.4%, 한노총은 61.3%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노총과 한노총은 정부와 광역지자체로부터 최근 5년간 15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hong@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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