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눈 여론에 급했나? 여야 반도체법 오는 16일 처리키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방안 논의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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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10:17 | 최종 수정 2023.03.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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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오는 16일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세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반도체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높이는 안을 논의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기업에 15%, 중견기업에 25%, 중소기업에 3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설득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 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라든지 전문가, 관계자, 업계까지 포함해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측 관계자는 "현행보다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겠지만 정확한 수치는 협의해야 한다.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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