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보류···인상 폭과 시기 놓고 더 여론 수렴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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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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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상 복수안을 두고 더 여론 수렴을 한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했다. 복수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래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더 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분기(4~6월)에는 요금이 동결되느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말할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요금 지원 대책을 보완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적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경제운용 방안을 고려할 때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하는지, 전부 해소할 건지(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 여러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경쟁 속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광풍이 남긴 청구서로 에너지 대계와 국민 후생복지 사이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값싼 원전을 가동 안 하다보니 에너지 수입이 증가했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 문제가 겹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난방비 쇼크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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