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각종 행정 전산망이 4번이나 중단 또는 지연이 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왔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1000억원 이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에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

이후 2016년엔 자산총액 기준을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기업은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중소기업 기술 격차는 줄지 않고 ‘쪼개기 발주’와 유지관리 문제 등 각종 부작용과 폐해가 이어졌다.

최근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조차 며칠이 걸릴 정도로 난맥상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7일 발생한 지자체 전용망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등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원인은 해킹이 아닌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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