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연금 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 22대 국회서 추진해야”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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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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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29일) 전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대통령실도 거듭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 대비 연금으로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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