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이어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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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10:38 | 최종 수정 2024.06.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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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 선언에 따른 조치로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대해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법적 검토 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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