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야당 채 상병 특검, 전혀 특별하지 않아"
한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 제안하자 도망치고 있다"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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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22:33 | 최종 수정 2024.08.0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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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움직임에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던지고 던지는데 특검과 탄핵을 이렇게 남발하면서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중요한 제도,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쓰여야 한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식 일방 특검이 아닌 '제3자 특검안'을 제안했었다.
한 대표는 국내 주가폭락 사태를 명분으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제를 꺼내자 "주가 폭락 하루 만에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민주당이 취소했다"며 "제가 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합동으로 공개 토론 하자고 제안했더니 민주당이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데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하는 건 정치 도리가 아니다"며 "토론이 필요없다는 건 (금투세) 폐지가 맞다.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하면 된다. 이건 민생의 영역이기 때문에 협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이날 오전 긴급 간담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선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끊임없는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탄핵을 위한 음모 시도를 하면서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을 발의하고 방송장악 4법 같은 반민생 법안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추진에 대해선 "발의가 되면 그에 맞는 검토 후에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정쟁 법안, 정쟁 사안은 이제 잠시 좀 멈추고 국민께서 정말 국회에 대해 기대하는 민생 법안, 민생 정책 사안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언급한 야당과의 금투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주식시장과 개인 투자자들 상황을 볼 때 금투세는 있어선 안 된다. 폐지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반대하려면 확실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일관되게 입장을 내시라.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가"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연금개혁 의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이 '정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하지 않았나. 갑자기 왜 정부안 타령인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가 전날 민주당에 민생법안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정 협의기구를 설치하자고 화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간호사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반도체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특별법 등을 여야정 협의체의 주요 협상 의제로 제시하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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