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1조6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줄인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인 'KF-21'(보라매)가 시험 비행을 하는 모습. KAI

이어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KF-21사업은 2015~2026년 약 8조 1000억원의 체계개발비를 투자해 KF-21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한국 정부,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를 각각 60%와 20%를 분담하고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도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1조 7000억 원(이후 약 1조 6000억 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인도네시아가 제때 분담금을 내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월 총 계약 금액 1조 6000억 원가운데 6000억 원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 역시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제안을 수용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측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추가 비용은 정부·KAI가 분담할 예정”이라며 “KAI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다 낼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 원 수준으로 2026년까지 2000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방사청은 "인니형 전투기 양산(IF-X)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측과의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 1000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 6000억 원으로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방추위는 ▲155mm 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 ▲탄도수정 신관 사업추진 기본전략 ▲중형 전술차량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155mm 사거리연장탄 사업은 우리 군 자주포에서 운용 중인 155mm 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연장되는 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약 3754억 원이 투입된다.

탄도수정 신관 사업은 155mm 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 기능을 보유한 탄도수정 신관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3년까지 8400억 원이 투입된다.

중형 전술차량 사업은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해 중형급 전술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1년까지 3825억 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