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을 챙긴 ‘사교육 카르텔’이 드러났다. 그간 드러났던 일부 문제 유출 사건이 일과성이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3년 6월 249명의 교사가 212억 9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항을 거래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8500만 원 정도였지만 일부 교사는 수억 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큰 29명을 시도교육청에 징계 등을 요구했고,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건물. 감사원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서울·경기와 6개 광역시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감사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시험지 유출 규모가 전체 93.4%였고 198억 8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23억 8000만 원), 강남구(23억 원), 양천구(21억 500만 원)가 전체 160억 500만 원으로 42.5%를 차지해 쏠림 현상을 보였다.
과목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과목 중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과학(66억 2000만 원)과 수학(57억 1000만 원)의 비중이 높았다.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 출제,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 등의 경력을 갖춘 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업체 측에서 먼저 이들과 접촉하고 또 다른 지인을 소개받으면서 규모가 지속 커졌다.
일부 교사는 업체에 단가 인상을 적극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직 교사 36명으로 팀을 만든 A 씨는 배우자가 설립한 업체와 거래했고 이 업체는 2019~2022년 18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출제 문항 구입 없이 금품을 제공하고 다시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허위의 영업비를 계상하고 허위 감사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